이 사건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생으로 친구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친구가 피고인 또한 공범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대학 진학은 물론 앞으로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무죄 판결에 초점을 두고 재판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시간의 증인신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범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
[대구형사변호사][형사] 무죄, 사기, 미성년자 무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