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조사 받게 되었다면.. 선고유예 성공사례를 통해

스토킹 조사 받게 되었다면.. 선고유예 성공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스토킹, 이제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입니다.

과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던 경범죄처벌법으로는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어려웠기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훨씬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피해자 보호의 미흡함이 지적되면서 2023년 7월 11일 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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