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 불송치결정 끌어낸 사례

술자리에서 번화가로 이어지는 만취 상태의 실랑이가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 지인과 함께 다수의 음주를 거쳐 술집을 이동하던 중 합석한 고소인과의 대화와 접촉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당시 의뢰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으로, 어깨를 가볍게 감싸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했을 뿐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가슴 쪽 브이넥 상의 깃을 들추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엘은 사건의 본질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대응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에이엘의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현장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제시했다. 세 가지 핵심 전략은 먼저 CCTV 정밀 분석으로 고소 사실의 구체적 행위가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점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로 만취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과 동석 지인의 진술서를 확보해 주량을 넘어선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또한 만약 의도적 추행이 있었다면 인적이 드문 곳을 택했을 가능성을 반박하고, 금요일 밤 번화가라는 다수의 인파 속 환경과 영상에서 보이는 컨트롤력 상실 등을 근거로 추행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논리화했다.

셋째로 신속한 오해 해소와 합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고소인 측에 전달하며 중재를 시도했다. 그 결과 고소인 역시 당시에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이끌었다. 경찰 수사기관은 제시된 변호인의견서와 구체적 증거의 부재, 추행 고의의 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판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어나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정황과 법리적 반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CCTV 등 골든타임 내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법무법인은 첫 상담부터 현장 분석, 서류 작성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해 무고함을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