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죄 -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위기에 몰린 의뢰인의 사건으로 시작된다. 지인들의 축하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상태가 지속되었고, 신체 제어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심은 범행의 죄질을 중하게 보고 징역 1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의뢰인은 항소심 준비를 통해 구속 위기를 벗고 사회로의 복귀를 모색했다.

항소심에서 핵심 변론은 1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합리적 양형 사유를 발굴하는 데 집중되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와 처벌불원 도출이 양형의 중심으로 판단되었다.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연락을 시도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전달했고, 합리적 형사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다.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과 고의성의 완화를 입증하기 위해 주점 직원 및 동석자 진술을 확보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유년 시절의 어려운 환경에도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취득한 점과 현재 직장에서의 우수성, 투병 중인 가족 보살핌 등 사회적 신뢰를 소명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다. 수십 명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재범 방지 다짐 등 양형 사유가 반영된 결정으로, 일상과 직장으로의 안전한 복귀가 가능해졌다. 성범죄로 인한 실형 위기는 까다롭지만, 범죄 사실의 인정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인 법리적·사실적 양형 사유를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군사법원·군검찰·대형로펌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피해자 합의와 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밀착 전담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실형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확고한 전략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