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청소년 성착취물소지(딥페이크) - 보호자감호위탁(1호처분) 종결

호기심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해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한 의뢰인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A는 시험 종료 후 긴장감이 풀리며 성적 호기심을 탐색했고, 대화방 운영자의 유도에 따라 입장료를 송금한 뒤 메인 대화방으로 이동해 약 100여 장의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했으나 나중에 올바름을 깨닫고 삭제했다. 수사기관의 대대적 조사를 받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에이엘은 A의 행위가 고의로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점을 전제하기보다 고의 부인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력을 집중했다. 대화방 운영자가 주기적으로 방을 폐쇄하며 수위를 조절한 점과 모바일 기기 환경상 성착취물 관련 안내 문구를 상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소지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을 쟁점화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의 성실한 협조를 강조하며 입장 경위와 다운로드 수량 등을 정직히 진술한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고,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적극 어필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의 핵심인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부각했다. 학급 회장을 맡아 성실했던 점과 표창 이력, 의뢰인 부모가 재발 방지 및 확고한 훈육 약속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촘촘히 구성해 관용을 구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사건은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재판부는 피력된 반성 태도와 가정 محیط의 확고한 훈육 환경, 평소의 성실성을 적극 수용했다.

그 결과, 가벼운 처분인 보호소년 보호자 감호위탁 1호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로써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정의 품에서 일상을 지키며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되었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미성숙한 청소년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초기 대응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초기 수사와 심리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가족 차원의 지원이 재발 방지와 건강한 성적·도덕 의식 정립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