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감독자간음 불송치결정 - 이의신청으로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대학원 재학 중인 의뢰인은 지도교수의 위력으로 간음당했고, 피의자는 학위 논문 심사와 학계 평판을 쥐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협박성 영상물 존재를 빌미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는 공갈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다툼과 위력 논리를 제시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절망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엘에 의뢰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적 취약성과 위계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과 공갈미수의 성립 가능성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에이엘은 상습피감독자간음죄와 공갈미수죄에 초점을 맞춘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된 대화 내용, 협박성 문자, 촬영물 존재를 암시하는 발언과 1억원 요구의 정황 등이 담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의 부인에 맞서는 핵심은 제자라는 취약한 신분과 대학교수라는 권력 구조 아래 놓였던 상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었고, 위력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점이 주된 전략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초기 수사기록의 허점과 모순점을 짚어 사실관계의 재구성을 도모하는 한편, 증거의 신뢰성과 법적 타당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불송치를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해 상습피감독자간음과 공갈미수로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초기의 불리한 판단을 뒤집고 피의자의 구속 및 법정 구속까지 이끌어낸 사례로 남게 되었고, 억울한 불송치 결정에서의 바로잡힘이 실질적 정의 구현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