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이 없는 구조에서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례는 직장 내 업무 갈등으로 촉발된 순간의 분노가 메신저 글의 비방으로 연결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이다. 다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부서 개편과 업무 분장으로 인한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다수 참여가 있던 사내 단체 대화방에 해당 동료를 겨냥한 글이 게시되었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고소에 이르렀다. 단체 대화방의 캡처본은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고, 의뢰인은 처벌 위험과 직장 내 징계 가능성 속에 법무법인의 조력을 찾았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피해자 측과의 조율 의지를 보였으나, 합의 금액 제시조차 거부하는 피해자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전략을 수정했다. 합의 불발 상황에서 기소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촘촘히 구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집중했다. 첫째, 범행 동기 경위의 참작 여지를 강조하며 악의적 의도나 반복적 비방이 아님을 입증했고, 직장 내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출 행위임을 내적 정황과 증거로 설득했다. 둘째,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자발적 시정 노력과 즉각적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다. 셋째,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초범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에 힘쓴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기관의 검토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은 불가했지만, 의뢰인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게시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 업무상 갈등이라는 발단 경위를 참작할 수 있는 요소, 전과 없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으로 넘기지 않아도 교화가 충분하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합의 불발의 위기에서도 전과를 피하고 직장에서의 파면이나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합의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다는 일반적 인식에 반해, 정밀한 법리적·개인적 양형 변론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사례로 남는다. 이번 성공은 대형 로펌 및 출신 대표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의 효과를 보여 준다. 순간의 실수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들이 직면한 위기를 안전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필요 시 법률 조력을 받아 위기를 돌파하는 방향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