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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불합리한 결과를 바꾸려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불합리한 결과를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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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 대표 변호사 이도형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문서를 받아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기록만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소화된 재판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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