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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입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기억과 상대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겁니다.
준강간은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공개나 취업 제한 같은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억울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