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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입니다. 찰나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은 물론 특정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