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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보편화되고 해외 송금이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돈을 내가 보낸 것뿐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국가의 외환 관리 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외 여행 자금을 송금하거나 유학비를 보내는 단순한 행위조차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벌금 등 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