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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인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면, 그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강간 혐의와 달리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흉기를 들지 않았는데 왜 내가 특수 혐의냐" 혹은 "함께 있던 친구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왜 둘 다 공범이냐"며 억울함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