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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참담함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상간자를 찾아가 따지고 싶으시겠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인 보복은 오히려 형사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