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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입니다. 군인이나 방위산업체 종사자, 혹은 군 관련 시설 주변을 방문했던 일반인까지도 갑작스럽게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받게 되면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엄격한 절차 속에서 진행되기에, 초기 대응이 조금만 늦어져도 돌이키기 힘든 실형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게 기밀인 줄 정말 몰랐다"고 항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군판사, 군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