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처벌, 선고유예 끌어낸 핵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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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L 대표 변호사 이도형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만큼 받기 어려운 판결이 선고유예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소판결은 사면이 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에 선고되는 판결로서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지만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매우 유리한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