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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일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의 정의와 처벌 기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휴대폰 기능이 발달하면서 몰래 촬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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