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복구, 민사소송 없이 가능한 형사 배상명령 제도

안녕하세요. 지난 칼럼에서는 여행 사기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대에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복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사기 피해를 입으면 억울한 마음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형사 고소로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데요.

바로 이때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민사소송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피해 복구를 돕는 이 제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혼, 형사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당신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입니다 강윤석 대표 변호사 이력 現)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 現) 천안시 고문 변호사 現) 천안지방(가정) 법원 민사, 가사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