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건드렸는데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은 쉽게 꺼낼 수 있어도 그 말만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스킨십이나 장난스러운 접촉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습추행처럼 별도의 폭행이나 강압이 없어도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막연한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피의자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강제추행 혐의 대응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