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팀 직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거래처와 공모하여 회사를 손해 보게 했다면 이 역시 같은 범죄일까요?
바로 ‘횡령’과 ‘배임’이라는 두 가지 범죄의 문제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상 의미와 적용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은 많은 회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두 경제범죄의 차이점과, 수사나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어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보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깐 맡아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위에 따라 일정한 책임 아래 재물을 관리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 직원이나 회계 담당자가 법인 자금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 돈은 직원의 것이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