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감정 폭발이 감금죄로 실형 피하려면 이것부터

연인 사이에서 다투다 보면 말싸움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를 잡아두려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가령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는다든지, 차에서 내리려는 걸 말리기 위해 문을 잠그는 식이에요. 본인은 단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흥분해서 잠시 붙잡아두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이 ‘감금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상식적으로는 자물쇠로 문을 채우거나 밧줄로 묶는 것처럼 물리적인 억제가 있어야 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감금죄는 생각보다 훨씬 넓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겁을 줬다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시켜서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 역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연인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금죄 성립 요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금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이 있어야 해요.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