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됐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면 정말 감형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는데요.
병원비는 다 물어주기로 했고, 죄송하다고도 했어요. 근데 이게 형량에 진짜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 질문,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자칫하면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전부'가 아니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감형 효과가 생기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입장에서 합의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형량에 유리한 결과로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합의는 왜 중요할까? 형사재판은 국가가 벌을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