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오히려 내 수입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짜증나는 수준을 넘어서 이것이 반복된다면 이건 '경제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생활비를 안 준다'거나 '제 카드를 남편이 멋대로 쓴다', '통장도 남편이 들고 있고 저는 현금 없이 지낸다'는 호소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단순한 부부 갈등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지속될수록 상대방에게는 삶을 통제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남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가 단순한 생활 갈등이고, 어디서부터가 법적으로 이혼을 고민해볼 만한 학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 문제는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미국 가정법에서는 경제적 통제와 방임도 하나의 '가정 내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