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당근거래 중고거래 불법일까 천안법무법인

민생회복지원금, 중고거래 올렸다가 처벌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민생회복 지원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종종 눈에 띕니다. "5만 원 지원금 카드 팝니다

.", "현금화 원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같은 문구인데요, 누군가는 별생각 없이 올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꽤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중고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조금관리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일반 시민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목적이 제한된 공적 자금'입니다 민생화복지원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공적 자금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 긴급복지자금 등도 여기에 포함되죠.

이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