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상해 발생 시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받을까 천안형사변호사

사고는 순간, 책임은 길게 이어집니다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대표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고, 관련 서류상 안전교육도 이수되어 있었지만,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입건 되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고는 단순히 산업재해 보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스크가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해 사고조차도 형사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와 사망 사고 각각의 경우에 사업주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의 형사책임 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안법 제167조) · 형량 -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안전조치 미비, 교육 미실시, 보호장비 미지급 등이 핵심 판단 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