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나요?"
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외도와 재산분할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혼인 해소만 다루는 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청구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고, 외도 사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절차 먼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건데요. 민법 제751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보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