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양육권만큼이나 치열한 쟁점이 바로 양육비 문제인데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 액수가 정해졌더라도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일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흔하죠.
최근 법원과 국회에서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포함해서 지급명령·간이상환명령·민사소송까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의 개념과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불이행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 명령 같은 제재가 따르죠. 예를 들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