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의뢰인 한 분이 다급하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술자리 이후 호기심으로 지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바로 적발된 사건이었는데요.
"몰카는 처음이고 바로 삭제했는데,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더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즉 처벌불원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오늘은 몰카 사건에서 걸렸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처벌불원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몰카 범죄의 법적 구조 몰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반포·전송·소지하는 행위를 모두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