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달 요양비를 내고 있던 A씨. 그런데 어느 날 시설 측에서 "추가 간병비가 필요하다"며 매월 150만 원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인데 말이죠. A씨는 당황했고, 병원은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런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사실 간병비와 요양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런 문제를 다루며 보호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병비와 요양비의 법적 근거 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에는 시설 급여(요양원, 요양병원)의 수가 기준이 명시돼 있죠.
따라서 요양비는 법령과 고시된 수가에 따라 정해지며, 시설이 자의적으로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병비 간병비는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