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합의했는데 재산분할은 나중에? 뒤늦은 재산분할 청구의 함정 이혼은 정리했는데,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마지막 협의 과정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은 지금 정리하자, 재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 순간엔 감정이 앞서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죠. 하지만 몇 달 후,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집 팔았어요? 제 몫은요?"
"그때는 몰랐는데, 남편 명의로 적금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이렇게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후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시효와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미 권리를 잃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이 끝났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한 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