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재산, 법은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처벌할까 "재산이 없다고 하더니, 통장에 돈이 남아 있더군요"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남편이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주식계좌에 돈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카드빚이 많다고 하더니, 시댁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숨기고 있었어요." 이혼은 단순히 감정의 결별이 아니라 재산의 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재산을 숨기면 그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받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은닉은 이혼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행위 이혼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면 그건 단순한 기만이 아니라 분할 비율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죠.
대법원도 명확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