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한마디가 결과를 바꾼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그냥 있는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왜 불리하게 돌아가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람과 기소되는 사람의 차이는 증거의 양보다 진술의 방향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과정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이기 때문이죠.
수사단계의 진술이 왜 중요한가 수사 초기의 진술은 '기록에 남는 말'입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의 태도, 발언의 일관성, 논리적 모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진술은 사건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에서 "상대가 먼저 욕을 해서 밀었다"고 진술하는 것과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밀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행위지만, 법적 해석은 달라집니다. 전자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여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