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어요.
그래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혼사실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간단하진 않아요. 문제는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죠.
상간소송의 기본 구조,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먼저 상간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입니다. 즉, 형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위자료) 을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되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을 때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건데요, 그게 바로 상간소송의 핵심 쟁점이자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