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서 검토 천안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체크포인트

실무에서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이혼을 앞둔 배우자가 합의서를 내밀면서 "이 조건이면 서로 깔끔하게 끝내자"라고 제안하는 경우인데요.

얼핏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내게 유리해 보이는 내용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한다거나 일정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주겠다는 식이죠.

하지만 변호사의 눈으로 합의서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눈에 띄는 몇 줄만 보고 사인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재산분할 권리나 양육권을 포기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 합의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서, 한 번 서명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갖는 법적 성격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되는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확인을 받으면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단순한 메모 수준이 아니라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주요 권리를 확정하는 서류가 되는 것이죠. 특히 합의서에 "이 합의로 일체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