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만 되면 형사사건 상담 중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분야가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회식이 늘어나고, 모임도 많아지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면서 "한 잔만 마셨다", "집 가까워서 괜찮을 줄 알았다" 이런 말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죠.
실제로 경찰청도 11~12월에 집중 단속을 하면서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강화 공지와 함께 단속 인력을 크게 늘립니다. 그래서 연말, 겨울은 평소 대비 2배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연말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초범·재범 처벌기준, 측정불응 시 처벌, 감경·선처 전략을 실무 기준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될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2019년 윤창호법 이후 크게 강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판례와 실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3% 이상~0.08% 미만 → 면허정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