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의 대다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착취물을 촬영하려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결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이를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상황을 틈타 아청법, 특히 아동성착취물에 관련한 법과 처벌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유언비어가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