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이는 민법에 채권자 취소권이라 규정되어 있는 소송으로, 쉽게 표현하면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받아낼 권리를 가진 자들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아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자산을 특수 관계인 등에게 증여,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소송의 법리는 세무서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원고가 되어 정립되었는데요. 최근에는 개인 간에도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고 법리가 복잡하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몇 가지 성립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정리하면 청구인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가 있어야 되고 채무자의 자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되죠. 더불어 그 소행으로 자산 이상의 부채가 증가해야 되며 이 행동이 본인에게 타격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행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채권을 양수 받은 채권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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