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범죄에 연루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으나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지 않죠.
그 형사사건 중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사기입니다. 오늘 처벌 수위,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등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 죄 특히 영득 죄의 일종이나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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