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A는 한 도매업체의 대표자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즉 A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과 같이 허위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건인데요.

그 이후 수년간 총 백 회 이상에 걸쳐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해왔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A는 징역과 수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주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단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 계산서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 해당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성공사례] 부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