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사무실 CCTV설치 염려된다면

사회 곳곳에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안전 관리 사고 상황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CCTV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흔하게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개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웹캠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부담 없이 배치할 수 있어 사무실에도 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방범의 목적이 아니라 직원 감시 용도로 이용되는 사례도 있다보니 형사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사무실 CCTV 설치 위반인지? 직원 감시용으로 한다면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입니다. 이 법률을 살펴보면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배치한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게 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방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