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훼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도로에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파손된 표지판이나 휘어진 가드레일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훼손은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음주 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 연석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하던 도중에 버스정류장 연석을 들이받고, 설치되어 있던 교통 표지판 및 펜스를 망가트리고 도망하여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훼손 처벌은 이처럼 실수나 고의로 망치게 되었다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복구 비용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결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압기를 파손한 경우 최소 1천만 원, 가로등은 최소 300만 원, 표지판의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변압기와 연결된 전기를 사용하는 농지, 주택, 인근 공장 시설들까지 있다면, 영업손해금까지 발생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