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탄원서 작성 요령 반드시 확인하여야

형사 사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도록 해야 하며, 부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부정해야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중요한 것은 자료들을 충분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을 때 송치와 불송치의 갈림길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불송치를 받게 된다면 이는 혐의 없음으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송치 결정이 난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2차 조사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검찰이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사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으로 나뉘는데 불기소가 아닌 경우에는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재판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