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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죄 망설였다간 징역형,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위험운전치상죄 망설였다간 징역형,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과거 한창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임신과 동시에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던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입니다. 아내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자신의 꿈을 접고 화물차 기사로 일하던 중에 벌어진 안타까운 참극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수많은 음주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저도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취중이었기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결국 그 진술을 번복했죠.

사고를 낸 직후 골목길로 들어가 4분간을 정차한 뒤 다시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한때 그 4분간 가해자는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판도 거셌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 이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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