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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치 문제될까??

 [법률이야기]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치 문제될까??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될까?? 문.

재산명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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