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채무과다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경우 사기??

Q. A는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어떠한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위 사안을 보면 판례는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한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