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혐의 의도가 없어도?

요즘 들어 가장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강간치상죄 혐의입니다. ‘치상(致傷)’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형량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징역 5년 이상의 중형. 집행유예도 어렵고, 구속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문제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강간치상죄 혐의, 어떻게 시작되나?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강간치상죄 혐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상처가 남은 경우 신체 접촉 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 이별 후 신고로 인해 과거 관계가 범죄로 재해석된 경우 연인 간 갈등 중 경찰에 신고되며 ‘치상’이 포함된 경우 즉, 관계 자체는 합의였지만, 결과적으로 상해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 혐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 '치상’이 붙으면 위험할까?

일반적인 강간죄는 ‘3년 이상’이지만, 강간치상죄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