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마약 밀수 무기징역? 집행유예?

"베트남에서 가져온 건데 한국에서는 마약이라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최근 베트남마약 밀수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무법인 대청에 들어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현실에 충격받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베트남마약 밀수는 단순 투약과는 차원이 다른 극형 범죄입니다.

하지만 전문적 대응으로 무기징역을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들이 있어요. 베트남마약 밀수, 왜 이렇게 무거운 처벌?

법정형부터 다르다 일반 마약 범죄 vs 밀수 범죄: 국내 매매: 10년 이하 징역 밀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시: 가액 500만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가액 5,000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구속수사 원칙 베트남마약 밀수는 즉시 구속됩니다: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국제 범죄 조직 연루 가능 법률탐정 - 법률정보 & 커뮤니티 포털 법률정보 & 커뮤니티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