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MOU)의 법적 구속력 및 효력을 인정한 판결문 (1) ( 2016가단5095548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5095548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MMM 피 고 주식회사 BB... blog.naver.com 이전 글 읽기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의 반론 원고는, 피고는 (1) 이 사건 계약 당시 G보드 광고로 연간 90억 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확약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 PC방에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3) G보드를 오르오에 매각하여 G보드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출한 G보드 철거비용 149,400,000원(대당 60,000원 × 1,660대), PC방 인입 비용 2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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