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되는 법? 설로 출신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스쿨 입학을 위한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 로스쿨의 코드입니다.

'검사 되는 법'부터 시작해, 법조계 내 다양한 진로들 얘기를 전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판사 되는 법'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로스쿨 체제가 되며 사법고시 시절에 비해 법조계 내 진로들이 제법 바뀌었지만, 특히 "판사 되는 법"만큼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는 게 없는 듯하다.

법조계에 연이 없는 사람이라면 요즘 어떻게 판사가 되는지도 잘 모르지 않을까 싶다. 다만 꼭 법조계 연이 없는 사람의 얘기만은 아니다.

놀랍게도, 근미래에 어떻게 해야 판사가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제도가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검변' 중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임용절차가 가장 복잡해진 것은 단연 '판사'다 일단 당장 지금 어떻게 판사가 되는지부터 살펴보자. 현재 "판사 되는 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오직 경력 판사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법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