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대여금소송 승소사례입니다. 조금 억울하게 #사기죄 로 기소될 뻔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투자권유 를 해 투자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투자 수익금은 잘 지급했지만, 지속해서 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당하셨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으나, #대여금 이라는 점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기소는 되지 않으신 상태셨습니다. 여튼, 대여금인 점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얻은 사례입니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9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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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투자 수익금 일부 미지급으로 사기죄 기소벗은 승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