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서울 지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일부 사건 시범실시 한 뒤 2020년까지 전국으로......
형사사건도 드디어 전자소송제도 도입 예정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형사사건도 드디어 전자소송제도 도입 예정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형사사건도 드디어 전자소송제도 도입 예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4조 '이 법에 규정된 죄'에 14조 자체 위반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7도2024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0MThfMyAg/MDAxNTI0MDI4NzY1NTE2.88t2mTkOPFxarggOeSQ4SEXmMYbEl1Zp1hik63VGj6sg.9aVyTiEZy8VsQNVYX7H2a8PRvFj-kp72Sqdq3ekvMBkg.JPEG.lawyerlm/photo-1473186505569-9c61870c11f9.jpg?type=w2)
